코인, 투자 해본 사람이
세금도 잘 압니다.

거래소가 이용자의 원화 예치금을 운용해 지급하는 이용료는 금전의 사용대가이므로 이자소득입니다 (서면-2024-법규소득-2019, 2024. 6. 27., 소득세법 §16①). 다른 이자·배당과 합산해 금융소득 종합과세(2천만원)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서면-2024-법규소득-2019 (2024. 6. 27.), 소득세법 §16① — 원화 예치금 이용료 이자소득

대사 순서

1. 거래소별 연계은행을 먼저 고정 (업비트=케이뱅크, 코인원=카카오뱅크, 코빗=신한 등). 연계은행이 바뀐 적이 있으면 기간별로 나눔.
2. 출금: 거래소 "원화 출금" 합계 = 연계은행 입금 합계(검증용 1원 입금 제외). 여기가 안 맞으면 누락 계좌가 있는 것.
3. 입금: 거래소 "원화 입금" − 은행 출금 = 거래소 자체 지급분. 거래내역확인서의 "본인/상대방정보"가 비어 있는 행이 그것.
4. 자체 지급분을 이용료(이자소득)·이벤트(기타소득)·반환(중립)으로 나눠 소득금액증명과 대조.

카드결제 차익거래 (김치프리미엄 구간)

• 동작: 해외 플랫폼 카드 결제(②) → 코인을 국내 거래소로 전송(⑤) → 원화 매도(③) → 은행 출금(①) → 다음 회차 결제자금. 판정은 순수매매.
• 취득가 = 카드사 청구액(원화). 플랫폼 구매내역(USD·수량·시각)과 카드 승인내역을 1:1로 맞춘 대응표가 증빙. 수수료(해외결제 수수료 약 2%)는 취득 부대비용.
• 카드 한도 때문에 가족 카드·가족 계좌가 섞이면 그 부분은 1-4(자금출처)로 넘어갑니다.

P2P · OTC

• 매매 자체는 2-1과 같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개인이라 거래소 체결내역이 없다는 것 — 상대방·금액·시각·TXID를 건별로 매칭한 표가 없으면 "출처 불명 입금"으로 남습니다.
• OTC를 영업으로 하면 가상자산 매매·중개업(5-1 업종코드 724002)이고, 사업자등록·특금법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없이 하면 위법 가능성)
• 현금 받고 USDT를 보내는 거래는 상대방 쪽에서 "현금 출처"가 또 문제되므로, 거래 상대방 신원 자료를 남겨 두는 편이 본인 소명에도 유리합니다.

• 상증세법 §45①④ — 실명확인 계좌에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면 증여로 봅니다.
  전형 사례: 부모가 자녀 명의 거래소 계정에 원화를 넣고 대신 거래.
• 2027년 이후에는 그 계정에서 발생한 소득의 귀속도 같은 방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역방향 쟁점 — 코인으로 자금출처를 소명하면, 그 코인 소득의 구분(투자/사업/증여/기타)이 새 쟁점이 됩니다.
• 합의금·반환금 — 기준-2024-법규소득-0133(2024. 12. 11.)은 §21①10호(위약금·배상금·부당이득 반환이자) 또는 17호(사례금)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 원금 회수분과 초과분을 나눠 정리해야 하며, 뭉뚱그려 내면 전액이 기타소득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 (주의) 다계정은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 Case by Case 입니다. 개별 상담시 안내 드립니다.)

업비트·빗썸 등 한 거래소 안에서 원화로 사고팔거나, 코인끼리 바꾸거나, USDT로 바꾸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부가가치세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기재부 부가가치세제과-145(2021. 3. 2.)가 정리했고 지금도 유지됩니다.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인세

매도금액은 소득세상 수입금액, 법인세상 익금이 됩니다. 부가세 과세표준에서는 빠지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때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로 부가세 신고와의 차이를 맞춰야 합니다. 빠뜨리면 두 신고가 어긋나 소명 요구가 옵니다.

실무 쟁점

• 사업소득 vs 투자 — 2026년까지 가장 큰 쟁점. 거래 빈도·규모·자금 조달·전업 여부 등으로 사실판단. 사업소득이면 지금 종합소득세(6~45%)로 과세되고, 아니면 2027년까지 비과세.
• 선물·마진 수익으로 받은 USDT — 파생 수익 자체는 근거 조문이 불명확하지만(3-2), 그 USDT를 원화나 다른 코인으로 바꾸는 순간 USDT 양도로 과세됩니다.
• 2027년 이후 원가 계산 — 개인 기타소득은 거주자 단위 총평균법(2027년 시행령 §88①). 종목별이 아니라 거주자별이므로 같은 해 안에서는 종목을 가리지 않고 통산됩니다. 사업소득·법인은 5장 참조(선입선출법 등 별도).
• 손실 이월 불가 — 결손금 이월공제(§45①③)는 사업소득 결손금만 대상입니다. 기타소득인 가상자산소득은 그해 세액이 0에서 멈추고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평가손실만 안고 해를 넘기면 그 손실은 영영 통산되지 않으므로, 이익이 큰 해 12월에 손실 종목을 함께 실현하는 것이 첫 과세연도 연말 상담의 핵심입니다.

• 소득세법 §21①27 (2027. 1. 1. 시행) —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 기타소득 / §21③ — 과세기간 단위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45①③ —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만
• 소득세법 시행령 §88① (거주자별 총평균법), §88③ (교환거래: 기축가상자산 가액 × 교환비율)
• 소득세법 §19①21 — 사업소득 (영리 목적, 자기 계산·책임, 계속·반복)
• 법인세법 §15① — 익금의 포괄 정의
• 기재부 부가가치세제과-145 (2021. 3. 2.) — 가상자산 공급은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해외 거래소에서 싸게 사서 국내로 옮겨 비싸게 팔거나(또는 반대로), 거래소 간 가격 차이를 반복적으로 먹는 활동입니다. 업계에서는 들고 가서 파는 쪽을 보따리, 양쪽에서 동시에 사고파는 쪽을 아비트리지라 부릅니다. 세법상 "거래"의 구조는 2-1과 같지만, 자금이 국경과 거래소를 넘나든다는 점 때문에 별도 쟁점이 붙습니다.

국세청은 어디까지 보고, 어디서부터 묻나

개인지갑 거래는 지금 기술로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원화로 바꾸려면 국내 거래소로 들어와야 하고, 거기서 절차가 바뀝니다. 국세청이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소명하라고 합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나간 기록과 다시 들어온 기록 사이를 본인이 메워야 하고, 못 메우면 들어온 금액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증명할 것은 세 가지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 주소 — 본인 지갑 주소 목록
• 출금 — 거래소에서 그 주소로 출금한 기록
• 해시 — 지갑 사이를 옮긴 트랜잭션 해시

셋이 이어지면 내 자산이 돌아온 것이고, 끊기면 그 입금의 출처를 묻습니다. 국내로 옮기지 않아도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해외 거래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 부정행위면 15년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빠뜨리면 20% 과태료, 출처 소명을 못 하면 20%가 더 붙습니다(7장).

셋 다 0장 판정표의 판정은 순수매매입니다. 다만 동작 순서가 달라서 취득가 증빙이 달라집니다.

• 국제조세조정법 §52 1호 나목, §53 — 해외금융계좌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계좌 포함)
• 서면-2023-법규국조-0507 [법규과-2731] (2023. 10. 30.) — 비수탁형 지갑 신고대상 아님
• 사전-2026-법규국조-0717 (2026. 8. 20.) — 거래소 파산 후에도 신고의무 유지
• 소득세법 §37⑥, 시행령 §88④⑤ (2027 시행) — 취득가액 미증명 시 50% 절삭
• 소득세법 시행령 §88①③ (2027 시행) — 외국통화 연동 기축코인 대가의 기준환율·재정환율 환산

• 취득가액 증명 — 2027년 이후 "거래소 밖에서 취득"한 코인은 실제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의 50%로 절삭됩니다(7장). 해외 거래소 취득분은 체결내역으로 증명하면 절삭되지 않습니다.
• 사업소득 판정 — 아비트리지는 구조상 계속·반복이 전제이므로 2-1보다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사업소득이면 지금 과세되고, 2027년 이후에도 기타소득 분리과세(22%)가 아니라 종합과세입니다.
• 원화 환산 — 2027년 시행령 §88①③은 외국통화에 연동된 기축코인(USDT·USDC 등)으로 받은 대가를 교환거래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해외 거래소에서 USDT로 체결한 매도는 그날 환율로 원화 양도가액이 잡힙니다. 거래 시각·USDT 수량·당일 환율을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하고, 비연동 코인끼리의 교환 가격은 시가고시 사업자 지정 고시(미정)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11(2022. 9. 5.)은 거래대회 상금을 §21①1 상금으로 보고, §37②에 따라 상금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했습니다. 수수료가 대응 비용인지는 사실판단이며, 질의 사안에는 자전거래 수수료가 섞여 있었습니다. 상금을 코인으로 받았다면 수령 당시 가액이 수입금액이고, 이후 처분 시 그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레퍼럴 · 리베이트 · 페이백

• 추천인 코드로 피추천인 수수료의 일부를 받는 구조 — 본인 수수료 환급이 아니라 타인 거래에 기반한 지급이므로 매출에누리 논리가 닿지 않습니다. 소액·일회성이면 기타소득, 채널·커뮤니티를 운영하며 반복하면 사업소득.
• 해외 거래소 레퍼럴 수익(USDT)은 3-4의 해외 소득 신고와 환율 환산이 함께 붙습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11 (2022. 9. 5.) — 거래대회 상금·수수료 필요경비
• 조심2025서3297 — 수수료 환급 매출에누리 / 추가 지급 코인 기타소득
• 소득세법 §21①1 (상금), §37② (필요경비)

• 거래소 스테이킹은 보상 지급 내역(일자·수량)이 거래소 원장에 남으므로 기록 문제는 작습니다. 수령 시점 시가만 함께 저장하면 됩니다.
•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을 받는 상품(ETH → stETH 류)은 거래소 상품이라도 "다른 토큰을 받은" 외형이라 교환(④) 쟁점이 생깁니다 — 4-4 구조표.
• 2026년까지의 결론(증여 쪽인지 기타소득 쪽인지)은 4-4에 정리했습니다.
• 즉, 관점에 따라 처리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국내거래소는 거래소 자체 처리가 우선이라 납세자의 선택권이 거의 없음)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구조가 통째로 다릅니다. 거주자는 본인이 계산해서 내고, 비거주자는 거래소가 떼어서 냅니다. 과세를 트리거하는 사건도 다릅니다.

• 인출 = 양도 — 소득세법 §119 12호 타목(2027. 1. 1. 시행)은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면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봅니다. 팔지 않고 코인을 그대로 빼내 가도 그 시점에 판 것으로 — 거래소 밖으로 나가면 추적이 끊기니 과세 시점을 앞당긴 것입니다.
• 원천징수세액(§156①8 나목) — 필요경비가 확인되면 지급금액의 10%와 소득금액의 20% 중 적은 금액,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0%. 교환·인출처럼 원화가 오가지 않으면 가상자산 단위로 떼어 냅니다.
• 납부기한(§156⑯) — 인출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연중 인출하지 않았으면 다음 해 1월 10일 — 끝까지 인출하지 않아도 해를 넘기면 정산이 들어옵니다.
• 외국법인도 같은 구조 — 법인세법 §92②1 나목이 인출시점 시가를 수입금액으로, 시행령 §129⑤가 필요경비 계산을 소득세법 §37로 준용.
• 함정 — 거주자는 250만원 공제 후 20%, 비거주자는 공제가 없는 대신 지급금액 10% 상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차익률에 따라 갈리고 결국 거주자성 판정이 세액을 정합니다. 조세조약 체결국 거주자라면 제한세율과 기타소득 조항을 먼저 확인. 외국인 이용자를 두는 사업자라면 개인 투자자 과세보다 이 원천징수 준비가 먼저입니다.
• 2026년까지의 비거주자 과세 근거 부재는 2-1의 빗썸·코인원 판결 참조. 2027년부터는 위 조문이 그 공백을 메웁니다.

• 취득가액 증명 — 2027년 이후 "거래소 밖에서 취득"한 코인은 실제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의 50%로 절삭됩니다(6장). 해외 거래소 취득분은 체결내역으로 증명하면 절삭되지 않습니다 — 거래소가 폐쇄되기 전에 API·CSV로 전량 백업해야 합니다.
• 원화 환산 — 2027년 시행령 §88①③은 USDT·USDC 등 외국통화 연동 기축코인으로 받은 대가를 교환거래일의 기준환율·재정환율로 환산합니다. 거래 시각·USDT 수량·당일 환율을 함께 기록. 비연동 코인끼리의 교환 가격은 시가고시 사업자 지정 고시(미정)를 기다려야 합니다.
• 수익 계산 — 국내 거래소 원장만 보면 "매도 − 매수"가 수익처럼 보이지만, 해외에서 산 가격이 국내 원장에 없으므로 그 숫자는 수익이 아닙니다 (사례 B).

• 소득세법 §19①21 — 사업소득 / §37⑥, 시행령 §88④⑤ (2027 시행) — 취득가액 미증명 시 50% 절삭
• 소득세법 시행령 §88①③ (2027 시행) — 외국통화 연동 기축코인 대가의 기준환율·재정환율 환산

• 이 공백은 고시나 개정으로 메워질 가능성이 크므로 거래내역은 전부 남겨 둬야 합니다.
• 법인은 포괄주의이므로 포지션 손익이 익금·손금입니다. 다만 미결제 포지션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 §42①에 따라 부인됩니다.
• 개인 사업자(전업 트레이더)의 매매차익 외 부가 수익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국내 거래소는 파생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대부분 해외 거래소 → 3-4의 해외금융계좌·CARF 쟁점이 함께 붙습니다.

파생 전략은 대부분 "현물 다리 + 선물 다리"입니다. 현물 다리는 2-1의 매매, 선물 다리는 위 표의 공백에 떨어집니다. 하나의 전략을 둘로 쪼개어 기록해야 어느 쪽 결론이 바뀌어도 대응이 됩니다.

공통 — 정산은 거의 USDT로 떨어지고, 그 USDT를 원화·다른 코인으로 바꾸는 순간 ④ 교환·③ 매도로 과세 대상에 들어옵니다. USDT 취득가는 "받은 시점 환율 가액"(시행령 §88①③)이므로 펀딩비·정산 수령 시각의 환율을 함께 기록합니다.

• 국제조세조정법 §52 1호 나목이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하고, §53이 신고의무를 정합니다.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합니다.
• 미신고 과태료는 미신고금액의 10~20%. 금액이 크면 형사처벌과 명단공개가 따를 수 있습니다.
• 해외 거래소가 파산해도 신고의무는 남습니다 (사전-2026-법규국조-0717, 2026. 8. 20.).
•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메타마스크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서면-2023-법규국조-0507, 2023. 10. 30.). 아비트리지 경로에 개인 지갑이 끼어 있으면 거래소 계정 잔액만 신고 대상입니다.
• (주의) 2022년 월말 잔액에 대해 2023년 6월에 처음 코인 잔액도 신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2023년 신고때는 비수탁도 포함이었기 때문에 해당 년도에 비수탁을 신고했더라면 이후 팔로우업을 해주어야 합니다.

CARF — 언제부터 어디까지

• 해외 거래소 이용분은 2027년부터 OECD CARF로 자동 교환. 한국은 1차 그룹(46개국)이고, 캐나다·스위스·싱가포르·홍콩은 2028년, 미국은 2029년부터입니다. 그 사이 공백 기간에도 국내 입금 소명과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 해외 거래소 계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5억 초과, 다음 해 6월). 비수탁 지갑은 제외. 세부는 3-4.

취득가액 미증명 — 50% 절삭 (2027년부터 적용. 최소 취득가격을 50%로 봐주겠다는 내용)

• 요건은 둘입니다 — ①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취득했고 ② 장부나 증명서류로 실제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시행령 §88④1). 둘 다 해당하면 총양도가액의 50%(§88⑤)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부대비용은 뺍니다(§37⑥). 비수탁 지갑이라는 사실 하나로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 온체인 기록·매매계약서·해외 거래소 체결내역으로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절삭되지 않습니다.

• 국제조세조정법 §52 1호 나목, §53 — 해외금융계좌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계좌 포함) / §90①②④ — 과태료
• 서면-2023-법규국조-0507 [법규과-2731] (2023. 10. 30.) — 비수탁형 지갑 신고대상 아님
• 사전-2026-법규국조-0717 (2026. 8. 20.) — 거래소 파산 후에도 신고의무 유지
• 소득세법 §37⑥, 시행령 §88④⑤ (2027 시행) — 취득가액 미증명 시 50% 절삭

• 런치풀 — BNB 등 예치(⑥, 중립) → 새 토큰 수령(⑧, 행위 조건부 기타소득 쪽) → 인출(⑦). 수령 토큰의 상장 첫날 시가를 기록.
• Earn(유연·고정) — 4-4의 CeFi 렌딩과 같은 구조. 플랫폼에 소유권이 넘어가는 약관이면 "양도 + 채권" 외형이 됩니다.
• 거래소 에어드랍·거래대회 — 2-3과 같은 틀. 해외 거래소가 지급한 것이라 원천징수가 없고 본인이 신고하는게 원칙 (어떻게? -> 상담시 최적 대안 안내)
• 크립토 카드 결제 — 카드로 코인을 쓰면 결제 시점에 코인 처분(⑨)으로 손익이 실현됩니다. 2027년부터 결제 건 하나하나가 양도입니다.
• (주의) 크립토 카드도 추적이 될까? 어떤 카드를 써야 할까? 얼마 까지 괜찮을까? -> 개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며 상담 시 안내.

• 증명 세 가지 — 주소(본인 지갑 주소 목록), 출금(거래소에서 그 주소로 출금한 기록), 해시(지갑 사이를 옮긴 TXID). 셋이 이어지면 내 자산이 돌아온 것.
• 브릿지 — 같은 자산을 다른 체인으로 옮기는 래핑(ETH → WETH, 공식 브릿지)은 전송으로 봅니다. 브릿지 수수료·가스비는 부대비용. 다만 "브릿지"라는 이름으로 다른 토큰을 받는 구조(스테이블 ↔ 스테이블 스왑 등)는 교환입니다.
• 트래블룰 우회 — 하드월렛에 두던 코인을 국내로 들이려고 타인 해외거래소 계정을 수 분 경유해도 입금 기록만으로 증여 추정이 걸립니다 (4-8 사례).
• 지갑 주소와 TXID는 거래 당시에 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쌉니다. 몇 년 뒤 블록 탐색기로 재구성하는 비용이 훨씬 큽니다 (사례 E).
• (주의) 타인 해외거래소 계정 사용시 (다계) 증여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 -> 개별 상담시 처리 노하우 안내

• 교환 가액 — 2027년 시행령 §88③: 기축가상자산 가액 × 교환비율. 기축코인이 아닌 토큰끼리의 스왑은 시가고시 사업자 고시(미정)를 기다려야 하며, 그 전까지는 스왑 시점 DEX 체결가·USD 환산액을 기록.
• 가스비 — 취득 부대비용(필요경비)으로 주장. 실패한 트랜잭션의 가스비는 대응 거래가 없어 경비 귀속이 애매합니다.
• MEV·슬리피지로 실제 받은 수량이 다르면 받은 수량 기준.
• 국세청이 온체인을 직접 보지 못하는 지금도,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할 의무가 있고 해외 거래의 제척기간은 7년(부정행위 15년)입니다 (7장).

기재부 재산세제과-814(2022. 7. 25.)는 스테이킹·하드포크·에어드랍 세 유형을 나란히 두고 물은 질의에, 가상자산을 대가 없이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상증세법 §2⑥의 증여에 해당하며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다만 대가성 여부, 실질적인 재산·이익 이전 여부 등 거래상황에 따른 사실판단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회신이 대가성을 첫 번째 기준으로 든 점이 핵심입니다.

조세심판원 — 이벤트성 에어드랍은 상금 성격의 기타소득

조심2025서2821 등은 이벤트성 에어드랍을 상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봤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나보포커스」 제176호 각주 7, 2026. 9. 17.을 통해 인용. 결정문 원문은 별도 확인 필요.)

작업형 에어드랍 — 트젝작 · 볼륨작 · 예치작

요즘 에어드랍은 거저 떨어지지 않습니다. 프로젝트가 요구하는 지표를 채우는 "작업"이 선행되고, 그 작업 자체가 매매·중립 동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받은 토큰(⑧)만 보지 말고 작업 과정의 동작까지 함께 분해해야 합니다.

실무 쟁점 — 받을 때 과세된 시가가 취득가로 이어지는 조문이 없다

• 소득세법 §37①3호는 "실제 취득가액"만 규정합니다. 에어드랍 수령 시 과세된 시가가 이후 양도 시 취득가액이 된다는 명문이 없으므로, 수령 시점의 시가와 수량 기록이 유일한 근거입니다.
• 평가는 상증세법 §65②·시행령 §60②(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일평균가액 평균, 국세청 지정 5개 사업자)를 씁니다. 5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토큰은 시세 화면·공시자료·거래기록을 같이 보관합니다.
• 사업자·법인이 사업 관련으로 받은 에어드랍은 수입금액·익금입니다.

• 기재부 재산세제과-814 (2022. 7. 25.) [기준-2021-법무재산-0167, 법무과-3799] — 무상이전은 증여, 대가성 사실판단
• 조심2025서2821 등 — 이벤트성 에어드랍 기타소득 (나보포커스 제176호 각주 7 경유 인용)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11 (2022. 9. 5.) [사전-2021-법규소득-0920, 법규과-2570] — 거래대회 상금·수수료 필요경비
• 소득세법 §21①1 (상금), §37①3·§37② (필요경비), 상증세법 §2⑥, §65②, 시행령 §60②

페이지 필자의 잠정 해석(명문이 아닌 일반규정으로 공백을 메운 것):

• 수입시기 — 시행령 §50①4 일반조항에 따라 "지급을 받은 날"
• 수입금액 — §24②에 따른 수령 당시 가액
• 필요경비 — 사실상 0
• 쟁점 — 블록별 적립일, 인출 가능일(언스테이킹 완료일), 실제 인출일 중 무엇을 지급일로 볼지 기준 없음. DeFi·DEX는 아예 기준이 없으므로 예치 시점과 보상 시점의 시가·수량을 기록해 두는 것이 유일한 방어.

2026년까지 개인의 스테이킹 보상은 "거저 받은 것"으로 보면 증여세(4-3 기재부 해석의 질의 유형에 스테이킹이 포함되어 있었음), 대가성이 있다고 보면 기타소득 쪽 — 결론이 열려 있습니다. 코인을 묶어두는 대가가 있으므로 무상이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페이지의 입장입니다.

구조별 분해 — 넣을 때 · 받는 것 · 뺄 때 · 교환으로 볼 위험

권장 기록 — 구조별로 ⑥ 시점(넣은 코인·수량·시가, 받은 영수 토큰), ⑧ 시점(보상 토큰·수량·시가), ⑦ 시점(돌려받은 코인·수량·시가). 교환으로 판정되는 최악의 경우에도 이 세 시점이 있으면 손익이 계산됩니다.

LP 파밍의 추가 쟁점

• 유동성 풀에 두 코인을 넣고 LP 토큰을 받는 행위를 "교환(양도)"으로 볼지, 단순 예치로 볼지 기준이 없습니다. 교환으로 보면 예치 시점에 양도차익이 실현됩니다.
• 비영구적 손실(IL)은 실현 전까지 평가손실이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 보상 토큰(거버넌스 토큰 등)은 수령 시 시가로 소득 인식, 매도 시 그 시가가 취득가 — 기록이 없으면 매도금액 전체가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빌린 쪽(차입자) — 손금 인정은 사실판단

코인을 빌리고 코인으로 "이자"를 갚더라도 자동으로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19②의 통상성·수익관련성을 통과해야 합니다 (서면-2019-법인-4612 [법인세과-2894], 2020. 8. 21.). 판단 요소는 거래 경위·목적, 사업·수익과의 관련성, 차입자금 사용내역, 사회통념·상관행입니다. 예: 100개를 빌려 120개로 갚기로 했는데 단가가 1원에서 2원으로 오르면 유출액은 240 — 시세 급등분까지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자금조달의 합리성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서면-2024-법규소득-2019 (2024. 6. 27.), 소득세법 §16① — 원화 예치금 이용료 이자소득
• 소득세법 §21①27 (2027 시행) "양도 또는 대여", 시행령 §88①~⑥ (대여 계산방법 없음), §37①3
• 소득세법 시행령 §50①4 (수입시기 일반), §24② (수입금액)
• 서면-2019-법인-4612 [법인세과-2894] (2020. 8. 21.), 법인세법 §19② — 차입자 손금

• 제외되는 증표: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 거래 당사자 간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것.
• 단서: 특정 재화·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쓸 수 있는 증표 등 금융위원회 고시 증표는 다시 가상자산에 들어옵니다.
• 대량 발행되어 사실상 서로 대체 가능한 NFT(PFP 1만 개 컬렉션 등)는 "단일하게 존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이 아니면: 2027년 기타소득 과세(§21①27) 대상이 아니고, 의제취득가액 논의가 필요 없으며, 상증세법 가상자산 평가 대신 일반 재산평가로 갑니다.
• (쟁점) NFT 시가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닥가? 최근거래가? NFT가 노드 성격이라 토큰이 계속 나온다면? -> 상담시 안내 (오픈씨.. 매직에덴.. ㅠㅠ)

부가가치세 — 한 줄로 정리되지 않는다

• 기재부 부가가치세제과-385(2024. 6. 14.) [기준-2022-법규부가-0070]: NFT 공급의 과세·면세는 유형·특성, 내재된 기초자산의 성격, 용도·거래형태를 고려해 사실판단. 제1안(과세)·제2안(면세)·제3안(유형별 판단) 중 제3안. 질의 사안은 프로축구 영상 지식재산권 NFT 판매.
• 과세로 판정되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기고 매입세액도 공제됩니다 — 채굴(4-6)과 결론이 반대입니다.
• 상담 순서: 발행 목적 → 기초자산 → 지급수단성 → 발행 수량을 먼저 보고, 세목은 그다음.

민팅 방식별 분해 — 받는 쪽 · 만드는 쪽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4호 — 가상자산 제외 증표
• 기재부 부가가치세제과-385 (2024. 6. 14.) [기준-2022-법규부가-0070, 법규과-1587] — NFT 부가세 유형별 판단

취득가액 — 법인세법 시행령 §72② 제8호

• §72②2호는 제조·생산·건설 등으로 취득한 자산을 제작원가로, 8호는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을 취득 당시 시가로 정합니다. 기재부는 두 번 다 8호를 택했습니다.
• 기재부 법인세제과-450 (2022. 10. 27.) [사전-2022-법규법인-0086, 법규과-3136] — 디파이 개발자 사안. 제1안(원재료비·노무비 합계) vs 제2안(취득 당시 시가) 중 제2안.
• 기재부 법인세제과-306 (2025. 6. 16.) [기준-2023-법규법인-0187, 법규과-1380] — 외국법인 플랫폼의 거버넌스 파트너로 참여해 신규 코인 유효성 검증 대가로 받은 코인은 8호에 따라 취득 시 시가. 다만 계약관계·생성방식·취득방법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라는 단서.
• 두 회신은 법인세 사안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89①도 제작원가(2호)·시가(3호) 구조가 같아 논리를 옮겨 쓸 수 있지만, 개인 취득가액을 정할 국세청 고시는 아직 없습니다. 개인 건은 법인 회신을 근거로 하되 확정 고시가 아님을 밝히고, 취득 시점 시세와 소요 원가를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 근거는 처분 단계에 있다

• 공제 조문인 부가가치세법 §38①1은 "자기의 사업"을 위한 공급으로 정할 뿐 과세사업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공제 근거는 §38①의 반대해석이 아니라 §39①7(면세사업등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10①은 면세사업등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합니다.
• 채굴 행위 자체는 특정인이 지급하는 대가가 아니라 공급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논증은 처분 단계에서 세웁니다 — 채굴 코인을 파는 행위가 부가세 과세되지 않는 재화의 공급이고, 채굴 설비·전력은 그 공급을 위한 투입이므로 §39①7 적용.
• 다른 견해: §38①의 "자기의 사업"을 과세사업으로 축소해석하면 §38① 단계에서 이미 불공제. 실무에서는 두 근거를 병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불공제된 부가세는 소득세·법인세에서 비용으로 회수하지 못합니다 (소득세법 §33①9, 법인세법 §21①1 매입세액 필요경비 불산입). 전기요금·장비 임차료·서버 운영비는 부가세 포함 실지급액 전부로 잡습니다.

관련 — ICO 유틸리티 토큰 발행

기재부 법인세제과-543(2023. 3. 6.)은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해 판매하는 경우 발행·판매 시점에 손익을 인식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취득가액 문제와는 별개 사안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72②2·8호 / 소득세법 시행령 §89①2·3호 — 취득가액
• 기재부 법인세제과-450 (2022. 10. 27.), 법인세제과-306 (2025. 6. 16.) — 취득 당시 시가
• 부가가치세법 §38①1, §39①7, §10① — 매입세액 불공제
• 소득세법 §33①9, 법인세법 §21①1 — 매입세액 필요경비·손금 불산입
• 기재부 법인세제과-543 (2023. 3. 6.) — ICO 유틸리티 토큰 손익 인식 시점

받는 쪽 — 부가가치세: 받은 코인이 아니라 내가 준 것의 시가

• 용역 대가를 코인으로 받으면 부가세가 붙습니다. 과세표준은 받은 코인의 가치가 아니라 내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29③2).
• 시가 산정 순서(시행령 §62): ① 특수관계 없는 자와 계속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 → ② 공급받은 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와 거래한 가격 (거래소 시세가 있는 코인은 여기서 종결) → ③ 소득세법 시행령 §98③④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89②④의 가격.
• 계약서에 대금을 원화로 적고 지급수단만 코인으로 정하면 1호로 바로 과세됩니다. 이때 코인 가격 변동분은 공급가액이 아니라 별도 손익입니다. 부가세 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하는 §29⑦을 시가 과세에 겹쳐 적용하면 안 됩니다.
• 대가를 외국통화·외국환으로 받았을 때의 환산 규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9)은 가상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USDT로 받았다고 "외화 수령"으로 환산하면 안 되고, 위 시가 산정 순서로 갑니다.

해외 프로젝트에 용역을 주고 코인을 받으면 영세율인가 — 대부분 아니다

• 코인으로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 영세율 요건(시행령 §33②1)은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시행규칙 §22의 다섯 가지 방법(외국환은행 통한 외화 송금·매각·예치, 상계, 국외 발급 신용카드)으로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코인을 지갑으로 받는 행위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가상자산은 외화가 아닙니다. 외국환거래법 §3①13은 외국환을 대외지급수단 등으로 정의하고, 시행령 §3②은 전자적 지급수단을 "선불카드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좁혔으며, 이용자보호법 §2 1호 다목은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를 가상자산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뺍니다. 받은 코인을 나중에 팔아 원화로 바꿔도 결론은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22의 국외공급 영세율은 용역의 본질적 부분이 해외에서 수행된 경우에만 인정되며 입증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국내에서 수행한 용역의 대가를 코인으로 받으면 10%가 과세됩니다.

소득 구분

급여로 받았으면 근로소득, 사업 대가면 사업소득. 소득세법 §21①의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입니다. 코인으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기타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받은 코인의 취득가액은 수령 당시 시가이고, 이후 매도 시 그 차액이 2-1의 양도 손익입니다.

주는 쪽 — 코인으로 지급

• 처분손익 — 코인으로 지급하면 장부가액과 지급 시점 가액의 차이가 처분손익으로 실현됩니다. 법인세법 §42①은 평가손익을 원칙적으로 익금·손금에 넣지 않고 가상자산은 예외가 아니므로, 보유 중 평가손익을 계상해도 세무조정에서 부인됩니다.
• 원천징수 — 급여·외주비를 코인으로 지급해도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금전이 아니라 세액을 뗄 재원이 없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세액 상당액을 원화로 남기거나 총액을 조정하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 증빙 — 적격증빙이 필요경비 인정의 요건은 아니지만, 건당 3만원 초과 지출에 적격증빙이 없으면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붙고 입증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코인으로 대금을 받는 쪽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 2021. 3. 12.).
• 거래수수료 —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아 두었다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90, 2023. 8. 2.).

상증세법 평가 (참고)

상증세법 §65②·시행령 §60②: 국세청고시 제2024-37호(2024. 12. 28. 제정)가 지정한 5개 가상자산사업자(두나무·빗썸코리아·코빗·코인원·스트리미)의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일평균가액 평균. 종전 제2021-58호는 4곳이었고 스트리미(고팍스)가 뒤에 추가됐으므로 오래된 자료를 인용하면 사업자 수부터 어긋납니다. 신고 수리가 요건이라 수리가 말소된 사업자의 시세를 쓸 수 있는지는 별도 쟁점. 홈택스 세금신고 → 증여세·상속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의 "가상자산 일평균 가격조회"로 확인. 재검토기한 2027. 12. 27.

• 부가가치세법 §29③2, §29⑦, 시행령 §62 — 공급가액·시가 / 시행령 §59 (외화 환산, 가상자산 미적용)
• 부가가치세법 §22, 시행령 §33②1, 시행규칙 §22 — 영세율 요건 / 외국환거래법 §3①13, 시행령 §3②, 이용자보호법 §2 1호 다목 — 가상자산 ≠ 외화
• 소득세법 §21① — 기타소득의 보충성
• 상증세법 §65②, 시행령 §60②, 국세청고시 제2024-37호 — 가상자산 평가

• 법인세법 §42① — 평가손익 불인식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 (2021. 3. 12.) — 코인 수취 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없음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90 (2023. 8. 2.) — 거래수수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족·특수관계인 간 이전 — 부당행위계산부인

• 소득세법 §41①은 기타소득을 포함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을 둡니다. 가상자산소득이 기타소득이므로 2027년 이후 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양도는 이 조문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법인세법 §52②의 시가 정의에 교환비율이 포함되어 있고, 시행령 §89②1호 단서는 가상자산에 감정평가액을 쓰지 못하도록 합니다 — 거래소 시세와 상증세법 평가규정으로 돌아갑니다.
• 무상이전은 4-3의 기재부 재산세제과-814에 따라 증여입니다.

상속 — 날짜 두 개, 그리고 접근권

• 평가 — 상증세법 시행령 §60② 그대로,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 전후 1개월 평균이므로 다음 달이 되어야 값이 확정됩니다.
•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67①).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67④).
• 접근권 — 개인키를 모르면 재산은 체인에 남아 있지만 꺼낼 수 없습니다. 그래도 상속재산에서 빠지는 근거 조문은 없습니다. 키 승계 계획과 보유 목록(거래소·지갑·DeFi 포지션) 작성이 먼저입니다.
• 부정행위 특칙 — 국세기본법 §26조의2⑤8호: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하고 가상자산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취득한 경우 등은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내 부과 가능. 재산가액 50억원 이하는 제외. 원칙 제척기간 10년, 무신고·거짓신고 15년이지만, 특칙 요건을 채우면 15년이 지나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지갑을 통한 직접 상속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상증세법 §45①④ —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 §2⑥ — 증여 정의 / §65②, 시행령 §60② — 평가 / §67①④ — 신고기한
• 기준-2024-법규소득-0133 (2024. 12. 11.) — 합의금 소득구분
• 소득세법 §41① — 부당행위계산부인 / 법인세법 §52②, 시행령 §89②1 단서
• 국세기본법 §26조의2⑤8호 — 가상자산 상속·증여 제척기간 특칙